음주운전 2회, 전력 간격과 확정 시점을 따져야 하는 재범 대응
Q1.음주운전 2회면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사건의 적발일과 확정일입니다. 이 두 시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재범 판단의 전제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2.조사에서 꼭 진술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서둘러 말하기보다, 필요한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며 정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유리한 정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 문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