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조사받는 피의자를 위한 진술과 면허 대응 전략
Q1.주차장 안에서 움직였는데도 음주 사건으로 보나요?
주차장 안의 이동이라고 해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과 경위로 차량을 움직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장소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자체로 침묵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할지 정리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사진을 지우면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지우기보다 보존한 뒤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