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피의자가 조사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응 기준
Q1.경찰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확인한 뒤 답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2.변호사는 조사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줍니까?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하고, 사실관계가 섞이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성범죄 처벌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어떤 자료를 제시할지, 어떤 부분은 확인 후 답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휴대폰이나 대화 내용을 지워도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 삭제나 편집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처벌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