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무죄, 간이검사 양성 뒤에도 무혐의를 다투는 조사 대응
Q1.간이검사 양성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검사는 선별 검사이므로, 마약투약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정밀 감정 결과와 시료 관리, 복용 약물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반응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2.복용 중인 약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그 약이 어떤 용도였는지, 검사 시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마약투약무죄 주장이 구체성을 가집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기록은 지워도 되나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