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외도, 배우자 상간청구를 준비할 때 먼저 볼 자료와 쟁점
Q1.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조건만남외도 관련 청구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상대를 특정할 수 없다면 거래 내역, 메신저 기록, 만남 전후의 일정 변화처럼 사실관계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그 자료들이 쌓여야 신원을 좁히는 작업도 수월해집니다.
Q2.배우자 계좌의 반복된 송금만으로 상간청구가 인정됩니까?
반복 송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금액이 오갔는지, 어떤 접촉과 연결되는지, 송금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조건만남외도와의 관련성이 설명됩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기록이나 계좌 화면은 시간 순서와 맥락이 중요하므로, 원본을 남겨 두고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삭제 여부는 별도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