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판례 |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와 준비해야 할 증거 정리
Q1.신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 주장만으로 곧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신체적 관계의 유무뿐 아니라 반복적인 만남, 대화 내용, 숙박 내역, 혼인 인식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단순 부인만으로는 쟁점이 끝나지 않습니다.
Q2.한두 번 만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침해의 정도, 은밀성, 관계의 지속성, 상대방의 인식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만남의 횟수보다 전체 사정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먼저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대화 내역, 사진, 결제기록, 일정표, 위치기록처럼 시간과 장소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므로, 자료를 흩어 두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