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2000만원, 금액을 좌우하는 판단 기준
Q1.상간위자료2000만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면 제 사건도 같은 금액을 기대할 수 있나요?
같은 금액 사례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의 상태, 관계의 지속성, 상대방의 인식, 파탄 시점이 다르면 상간위자료20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카카오톡이나 사진이 있으면 금액이 높아지나요?
자료가 있다고 해서 금액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료는 관계의 기간과 태도, 인식 여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하므로, 어떤 맥락으로 정리되는지가 함께 봐야 합니다.
Q3.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면 이혼상간 위자료가 낮아지나요?
그 주장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결국 사실관계 전체를 놓고 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