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구상금, 위자료를 먼저 지급한 뒤 다시 청구하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
Q1.위자료를 먼저 전액 지급했으면 바로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구상금은 지급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상대 배우자와의 분담 근거와 책임 비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선행됩니다.
Q2.합의서가 없으면 구상금 청구가 어렵습니까?
합의서가 없더라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간소송구상금은 주고받은 메시지, 분담 요구 정황, 송금 자료처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다툼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문구가 불명확하면 액수까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Q3.기한을 넘기면 아예 청구를 못 하게 됩니까?
사건마다 다르지만, 권리 행사 시점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구상금은 지급 시점과 사건 경과에 따라 시효 검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늦추기보다 자료를 모아 빠르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