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합의서에 비밀유지와 청구포기가 들어갔다면, 서명 전 분리해야 할 조건들
Q1.‘일체 청구 포기’라고 쓰면 앞으로 모든 요구를 못 하게 되는 것인가요?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구가 넓게 작성되면, 합의금 외의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녀합의에서는 어떤 청구를 포기하는지, 어떤 사정은 제외되는지 문장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Q2.비밀유지 조항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되나요?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 법률대리인, 필요한 조력자에게의 전달까지 제한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간녀합의의 비밀유지 조항은 말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지보다, 어떤 정보가 보호 대상인지와 위반 책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Q3.돈을 먼저 보내고 나서 문서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서명과 지급의 순서를 분리해서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먼저 이루어지면, 이후 조항 수정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합의에서는 지급 조건과 서명 시점을 함께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