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파기 위약금과 준비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Q1.약혼파기만으로 바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약혼파기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식장, 신혼여행, 준비 비용처럼 실제로 남아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 먼저 나누어야 하고, 그 손해가 약혼파기와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청구는 손해의 존재와 범위가 함께 정리되어야 가능합니다.
Q2.상대가 개인 사정을 말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개인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약혼파기에서는 그 사정이 얼마나 중대한지, 그로 인해 일방적 파기가 불가피했는지, 그리고 이미 발생한 비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설명이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3.문자나 통화기록만 남아 있어도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약혼파기 통보의 시점과 이유, 이후 대화 내용이 확인되면 경위를 정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여기에 예식장 계약서, 신혼여행 예약 내역, 준비 비용 영수증이 함께 있으면 청구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더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