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직후 보낸 예단 반환 | 이혼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Q1.이혼하면 예단은 그 자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로 평가되면 반환이 쉽지 않을 수 있고, 혼인 목적을 전제로 한 급부로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의 경위와 혼인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자동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Q2.상대방이 이미 예단을 사용했다고 하면 끝난 것입니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용 여부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전달 당시의 취지와 반환 합의가 있었는지, 이혼이 언제 확정되었는지가 함께 살펴져야 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사용 사실만으로 모든 주장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Q3.어떤 자료를 먼저 챙겨야 합니까?
송금 내역, 현금 전달 정황, 혼인 준비 과정의 메시지, 반환 관련 대화가 우선입니다. 혼인 파탄 직전이나 직후의 대화도 중요하므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