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소피고방어 대응 소송 변호사 전략
Q1.1심에 없던 주장을 항소심에서 새로 내면 모두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심이라고 해서 새 주장만으로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그 주장이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지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만큼,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Q2.저는 상대가 뭘 주장하는지 혼란스러운데, 전부 한 번에 반박해야 하나요?
전부 한 문장으로 묶어 반박하기보다, 주장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사실 자체를 다투는 문제이고, 어떤 부분은 법적 평가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항소심에서 답변이 정리됩니다.
Q3.자료를 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섞이기 쉽고, 연락 기록이나 파일의 순서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해 두면 상대의 새 주장과 실제 경과를 비교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삭제나 임의 편집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