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비용 반환 청구 둘러싼 이혼 분쟁,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Q1.혼인 기간이 짧으면 그 자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반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주체, 사용 경위, 전달 당시의 합의 내용이 함께 보아야 할 요소입니다. 혼인이 짧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2.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말도 증거가 됩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편적인 말보다 앞뒤 맥락이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혼수 반환과 관련된 메시지는 합의 의사, 비용 분담 약속, 물건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Q3.물건은 이미 사용했는데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물 반환이 어렵다면 금전 청구 구조로 검토할 수 있으나,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의 반환 대상인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혼수였으니 돌려달라”는 주장만으로는 인정 범위를 넓히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