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재산분할 이혼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Q1.전세 계약자 명의가 상대방이면 보증금 분할을 주장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혼인 중 자금 출처와 형성 경위를 함께 봅니다. 본인이 직접 보증금 마련에 관여했거나 공동생활 속에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의 구조, 실제 점유 상태, 전입과 주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문제와 거주 문제는 함께 움직이므로, 이사 여부를 나중에 정하는 방식보다는 현재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재산분할 합의서에 금액만 적으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 누가 반환을 받을지, 계약 종료 후 정산 방식까지 함께 정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에서는 숫자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