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
Q1.공동명의 집이면 이혼할 때 그 자체로 절반씩 나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 지분과 재산분할 비율은 같은 개념이 아니며,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2.제가 더 많이 낸 자금은 어떻게 입증합니까?
계좌 이체 내역, 대출 상환 기록, 계약서, 취득 당시의 자금 출처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보다 실제 흐름을 보여 주는 문서가 있어야 기여도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Q3.집을 팔지 않고 한쪽이 보유하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출, 세금, 다른 쪽 지분 정산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과 부동산 정리를 따로 보지 말고 한 번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