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손해배상, 치료비와 휴직 손해까지 함께 청구하려면
Q1.상간자손해배상에서 위자료만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치료비나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그 항목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고, 치료비와 소득 감소는 실제 손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병원비와 월급 감소 내역을 같이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치료비는 진료기록과 영수증, 소득 감소는 재직 및 급여 자료로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자손해배상에서는 항목별 증거가 다르므로 자료를 섞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청구 구조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손해배상은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연결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