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 받을 때 처벌 수위와 대응방안
Q1.경찰조사 전에 먼저 진술을 정리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고의사고 보험사기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기록의 기준이 되기 쉽기 때문에, 사고 시각과 접촉 경위, 보험 접수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섣불리 단정해 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2.휴대폰 메시지나 블랙박스 자료를 지워도 되나요?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따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Q3.보험사기 혐의와 민사상 책임은 같은 문제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형사상 혐의는 기망행위와 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보지만, 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 범위를 따로 검토합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민사 문제는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