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위자료, 단발성 주장에 흔들리지 않게 입증해야 할 기준
Q1.상대가 한 번뿐이었다고 하면 위자료도 크게 줄어드나요?
일회성이라는 주장만으로 액수가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만남의 경위, 관계의 밀도, 그 전후 연락과 동선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발성 주장에 대한 반박은 횟수만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2.카톡 캡처만 있으면 반복 만남을 입증할 수 있나요?
카톡 캡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시간대가 맞는 일정표, 결제 내역, 이동 경로, 주변 정황이 함께 정리될 때 반복성의 설명력이 높아집니다. 부정행위위자료에서는 자료 하나보다 자료들의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Q3.사과를 받았는데도 왜 바로 금액 이야기만 하면 안 되나요?
사과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과가 있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과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액수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그에 맞는 위자료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