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방어를 위한 소장 대응과 사실관계 분리 전략
Q1.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으면 바로 전부 부인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소송방어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 사실은 맞지만 법적 의미가 다른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전부 부인하면 오히려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닫힐 수 있습니다.
Q2.답변서에 먼저 무엇을 적는 것이 좋습니까?
우선 소장에 적힌 주장 중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정할 사실과 보류할 사실을 구분하고,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상간소송방어는 문장 수보다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Q3.소장 대응 중 형사 절차와 관련해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형사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 소장 대응과 별개로, 조사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권리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