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구속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사 대응과 양형 준비
Q1.전력이 있으면 음주운전재범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전력은 분명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 조사 대응, 재발 방지 자료, 생활 기반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재범이라는 사정만 보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진술을 바로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즉답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설명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불리한가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나 편집은 다른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블랙박스, 통화 기록, 결제 내역처럼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임의로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