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누범처벌, 재범 전력과 조사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면허 결과
Q1.재범이면 초범보다 그 자체로 훨씬 무겁게 처벌되나요?
재범은 초범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자체로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전력의 내용,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누범처벌은 단순한 전력 유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Q2.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우선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은 넓게 늘어놓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맞추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3.반성문만 제출하면 감경에 도움이 되나요?
반성문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피해 발생 여부, 전력의 내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누범처벌에서는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는지, 준비된 사정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