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앙분리대사고 처벌 수위와 조사 전 대응
Q1.중앙분리대만 충돌했는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중앙분리대사고는 상대 차량이 없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 자체가 문제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단속만 적발된 경우보다 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초범이면 면허취소까지 이어지지 않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면허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조사 당시 진술이 함께 검토되므로 음주운전중앙분리대사고는 초범이라도 면허처분 가능성을 따로 봐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고 경위, 음주 시간, 운전 경로, 경찰에 한 설명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