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로등뺑소니 경찰조사 대응과 처벌 수위
Q1.가로등만 들이받았는데도 뺑소니로 볼 수 있습니까?
사람과의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위와 사고 인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가로등뺑소니는 시설물 충격과 이탈 경위를 함께 보게 되므로, 단순한 접촉사고로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조사 전에 진술을 모두 정리해 두어야 합니까?
핵심 사실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을 미리 단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블랙박스나 휴대폰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고 삭제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가로등뺑소니 사건에서는 기록의 보존 자체가 중요한 대응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