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로등충돌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가로등만 충돌했는데도 경찰조사가 필요한가요?
네. 음주운전가로등충돌은 시설물 충돌만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음주운전 여부, 측정 과정, 사고 경위가 함께 확인되는 사건입니다. 충돌 대상이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그 자체로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가로등충돌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우선 자료를 정리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사고 뒤 자료를 삭제하면 문제가 커지나요?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보일 수 있고,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가로등충돌 사건에서는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