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데리고 나간 배우자와의 양육권 다툼, 이혼양육권소송에서 먼저 정리할 쟁점
Q1.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뒤 시간이 지나면 그쪽이 양육권에서 더 유리해집니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생활 상태가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 그 상태가 아이에게 안정적인지 여부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혼양육권소송에서는 초기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Q2.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연락 시도 과정과 상대의 반응을 기록하고, 자녀의 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문자, 통화내역, 메신저, 학교·병원 관련 기록은 훗날 양육 경위와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Q3.본안 판결 전까지 아이의 생활은 어떻게 보호됩니까?
이혼양육권소송은 본안 판단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임시적 조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안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 안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가능한 절차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