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레퍼럴사기 피의자 조사 대응과 혐의 정리를 위한 실전 가이드
Q1.수당을 받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 공범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인레퍼럴사기에서는 수당 수령 자체보다 어떤 설명을 했는지, 상대가 무엇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 본인이 구조를 어디까지 알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당이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2.메신저 대화나 홍보 자료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코인레퍼럴사기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Q3.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코인레퍼럴사기처럼 설명 범위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말할 부분과 보류할 부분을 나누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