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혼인빙자사기는 결혼 약속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만 인정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주변인에게 한 말처럼 다양한 자료가 함께 모이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말의 일부만 떼어 내면 맥락이 흐려지므로, 약속의 흐름을 함께 보여 주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Q2.돈을 보낸 뒤에야 결혼 이야기가 흐려졌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송금 시점과 혼인 약속의 시점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금전 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말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에서는 이 선후관계가 기망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Q3.상대가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 사기 문제가 약해집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혼인 의사와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사후에 변제를 말하더라도, 처음의 약속이 금전 편취를 위한 것이었다면 혼인빙자사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