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로맨스스캠 피해자의 영상통화·송금 흔적을 기준으로 한 대응 전략
Q1.영상통화가 있었는데도 틱톡로맨스스캠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상통화의 존재 자체보다 그 영상이 실제 현재의 통화였는지, 아니면 미리 녹화된 영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실존 인물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금전 송금으로 연결했다면, 기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2.캡처만 보관하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화 캡처 외에도 URL, 접속 일시, 프로필 변동, 닉네임, 영상통화 기록,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계정이 닫히거나 삭제되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성격과 그 자료가 실제 형사사건의 증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삭제 여부와 별개로, 현재 보유한 자료는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진술 전에 변호인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