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사례, 선처 가능성을 판단할 때 먼저 봐야 할 쟁점
Q1.과실치상사례는 모두 처벌로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치상사례라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이후 조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실수라는 말만으로 곧바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선처된 결과가 있었다면 저도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건의 결과를 바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치상사례는 피해자의 상태, 상해의 정도, 진술의 일관성, 사후조치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선처 사례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사례에서 어떤 사정이 작용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Q3.지금 사과를 먼저 하면 도움이 됩니까?
사과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사례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일관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