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경찰조사 대응 전략과 진술 정리 방법
Q1.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사고 경위의 시간순 정리와 객관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장소, 시각, 행동 순서를 적어 두고 CCTV나 문자메시지, 진료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면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Q2.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답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즉답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한 뒤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사진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다시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일수록 원형 보존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