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로 조사받을 때 알아야 할 공금횡령처벌과 피의자 방어 포인트
Q1.조사에서 어디까지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즉석에서 설명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만 답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2.변호인은 조사 전에 어떤 도움을 줍니까?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자금 흐름, 결재 구조, 회계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보류할지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Q3.불리한 메시지나 정산 자료를 지워도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