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고소를 받은 경우 고소무료상담으로 먼저 정리할 대응 순서
Q1.합의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은가요?
그 자체로 침묵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말할지와 어떤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할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무료상담을 통해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카카오톡이나 사진을 바로 지워도 괜찮나요?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전이라도 원본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Q3.상대방 말과 제 말이 다르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상반된 진술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어느 한쪽이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검토됩니다. 결국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