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합의서작성법, 변호인과 확인할 핵심
Q1.합의서를 직접 작성해도 됩니까?
직접 작성할 수는 있으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문구 하나가 사실 인정으로 읽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작성법은 단순한 양식 작성이 아니라, 어떤 표현을 빼고 어떤 항목을 남길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합의 의사를 먼저 전해도 됩니까?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전달 방식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문자 내용도 해석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인 경유가 더 안전합니다. 합의서작성법은 연락 순서까지 포함해 정리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우는 것이 불리한가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서작성법을 검토할 때도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