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합의금, 피의자가 먼저 점검해야 할 협상 범위와 형사절차 대응
Q1.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바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사건 전체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합의금이 오갔더라도 조사 내용, 진술의 일관성, 객관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답장을 해야 하나요?
그 자체로 즉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갖고 있으므로, 먼저 답변의 범위와 표현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휴대폰 대화를 지워도 괜찮나요?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