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여성전문변호사 고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
Q1.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됩니까?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설명하려는 의도와 달리 추가 쟁점이 생길 수 있고, 이후 진술의 일관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하기 전에 먼저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범위까지 말할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집니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그 자체로 답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조사 항목별로 답변할 부분과 유보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문제가 됩니까?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 삭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잃게 만들 수 있고, 삭제 경위가 다른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