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코인사기, "조작된 폭등과 강제 락업"의 덫… 조직적 금융 범죄를 깨부수고 투자금을 환수하는 법리 전략
Q1."실제로 제 지갑 주소로 코인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데도 사기인가요?"
사기 조직이 발행한 듣도 보도 못한 가짜 토큰(스캠 코인)이거나, 그들이 임의로 만든 허위 지갑 프로그램 안에서만 존재하는 가상 숫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글로벌 대형 거래소(바이낸스, 업비트 등)에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이라면 아무리 지갑에 숫자가 찍혀 있어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허위 정보로 피해자를 기망해 현금을 가로챈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특경법 위반)가 확정적으로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가해자들이 해외 거래소 직원이라며 영어 이름을 쓰고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했는데 잡을 수 있나요?"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프로필, 이름, 직책은 모두 도용된 거짓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들의 실명과 가상 IP를 추적해 체포할 때까지 손을놓고 기다리는 것은 자금 회수 관점에서 완전한 패착입니다. 수사 진행과 별개로, 돈이 최종적으로 입금된 국내 '대포통장 명의인(유령 법인 및 마케팅 대행사 계좌)'들을 피고로 지정하여 즉각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장을 대여해 준 자들과 불법 유령 법인 운영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그들의 실제 개인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가압류하고 강제집행을 단행하는 우회 회수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Q3."금감원 조사에 걸려서 보증금 20%를 먼저 예치해야 동결이 풀린다는데 정말인가요?"
단언컨대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2차 연쇄 사기 수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정식 가상자산 거래소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동결 해제나 출금을 조건으로 개인에게 별도의 가상계좌 입금이나 세금 선납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내면 전산 오류나 또 다른 규정 위반을 핑계로 더 큰 금액을 요구한 뒤 대화방을 차단합니다. 즉시 가해자들과의 모든 소통을 끊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의 자금줄을 법적으로 묶어버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