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피의자가 조사 전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 성추행피해자전문변호사와 함께 보는 초기 대응
Q1.신고가 먼저 들어가면 피의자 조사는 바로 진행되나요?
신고 순서만으로 사건의 내용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경위와 당시 정황을 함께 보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추행피해자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답할지, 어떤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하도록 돕습니다.
Q2.경찰이 묻는 말에 모두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까지 즉답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보류할 사실을 나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메신저나 사진을 지우면 바로 문제되나요?
자료를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살펴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피해자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존이 필요한 자료를 먼저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