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피해고소전합의, 피의자가 먼저 확인할 협의 범위와 조사 대응
Q1.합의만 하면 수사가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추행피해고소전합의가 성사되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의 의미와 수사 대응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말하지 않을지, 어떤 부분은 설명할지에 따라 전체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변호사 도움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성추행피해고소전합의 제안이 들어온 시점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문안, 합의서 범위, 조사 대응, 자료 보존을 같은 흐름으로 봐야 나중에 설명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