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사건 피의자가 몰카죄합의금보다 먼저 구분할 것
Q1.몰카죄합의금은 먼저 제시하면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금만 먼저 제시하면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 논의가 앞서게 됩니다. 저장 여부, 전송 여부, 진술 내용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의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Q2.자료를 지우면 문제가 더 커지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 삭제나 편집은 불리한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죄합의금을 알아보기 전이라도 자료는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Q3.조사에서 바로 사과하는 것이 낫습니까?
사과의 방식과 사실 인정의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부분까지 말할지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일수록 한 번의 설명이 이후 논의에 큰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