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알아야 할 합의대리비용
Q1.합의대리비용을 내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직접 연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통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Q2.자료를 정리하려고 일부 메시지를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삭제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까지 사라질 수 있고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Q3.합의대리비용만 보면 형사 문제도 같이 정리된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검토될 수 있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용보다 먼저 대응 구조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