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으로 외도현장 발견했다면?
Q1.위치추적 앱을 깔기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설치 시도 자체보다도 실제 설치, 실행, 정보 접근까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목적이 외도 확인이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화되지는 않으므로, 경위 정리가 필요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즉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앱이나 대화 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