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비대면고소, 피의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진술과 조사 대응
Q1.성폭행비대면고소를 받으면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가 있었다면 일정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서둘러 가기보다 사건의 범위와 예상 질문을 검토한 뒤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전에 실제로 어떤 말을 할지 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Q2.문자나 사진을 지우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원본을 잃으면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성폭행비대면고소를 받았다면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지우지 말고, 원본 상태를 보존한 뒤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형사조사와 손해배상 문제를 같이 봐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한쪽만 준비하면 전체 쟁점이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행비대면고소는 조사 대응이 우선이지만, 이후 민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