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초범, 조사 전 진술과 처벌수위를 어떻게 줄일지
Q1.엑스터시초범이면 조사에서 바로 인정하는 편이 좋은가요?
그 자체로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 여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사실이 확인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쟁점 정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섣불리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2.초범인데 처벌수위가 많이 낮아질 수 있나요?
초범 사정은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처벌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복용 경위, 보관 여부, 관련 자료의 존재, 조사에서의 설명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엑스터시초범 사건은 초범이라는 단어보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Q3.휴대폰 메시지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편집이나 삭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