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불구속 수사 대응 전략, 첫 조사 전 반드시 정리할 쟁점
Q1.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불리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단정하고 있으며, 거부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 불구속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확인된 사실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변호인이 함께 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 범위를 정리하고, 불리한 표현이 그대로 남지 않도록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사건은 투약, 매매, 알선처럼 혐의의 틀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전 어떤 쟁점을 먼저 설명할지 정리하는 데 변호인 조력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마약 불구속을 원한다면 조사 동행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3.휴대폰 대화나 파일은 삭제해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불구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