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경찰조사, 첫 진술과 변호인 동석을 어떻게 준비할지
Q1.마약 경찰조사에서 그 자체로 다 설명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경찰조사에서는 먼저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첫 조사에서 한 말이 왜 중요한가요?
첫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조서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히 한 문장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사용 경위와 접촉 경로, 보관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첫 답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