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마약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첫 진술과 자료 보존이 중요한 이유
Q1.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가서 설명해야 합니까?
반드시 즉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여행마약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한 내용은 이후 설명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자료를 지우지 말라는 말은 왜 자주 나오나요?
삭제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정리해 버리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마약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 이동 기록, 결제 내역이 모두 맥락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우선 보존이 중요합니다.
Q3.현지에서 받은 물건이라면 책임이 약해집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 귀국 후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해외여행마약 사건은 사실관계를 구분해 보아야 하며,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와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