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을 받았다면, 재산분할과 양육비 이행·불복 기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1.이혼판결을 받으면 바로 재산분할을 이행해야 합니까?
판결문에 이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추어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행 시점과 방법은 주문의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만 보지 말고 지급 기한과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판결에서는 이행의무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이유를 읽지 않아도 주문만 보면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주문은 결론이지만, 이유를 봐야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어떤 판단을 거쳐 정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불복을 검토하려면 이유를 읽어야 다툴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은 주문과 이유가 함께 있어야 완성된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3.판결문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은 무엇입니까?
주문, 재산분할, 양육비, 불복 기한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읽어 산정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이혼판결을 놓고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