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부당 파기 입증의 핵심
Q1.혼인신고가 없으면 사실혼위자료 청구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보호될 수 있으며, 관계가 부당하게 끝난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부터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Q2.상대가 먼저 끝내자고 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먼저 말했는지가 아니라, 종료 경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의 태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실혼위자료는 이 부분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Q3.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하나요?
대화 내용, 전후 맥락, 반복 여부를 보존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 대화를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혼위자료의 쟁점을 설명할 자료가 줄어듭니다.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