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 이혼청구로 다투는 사유와 입증 전략
Q1.상대가 연락을 끊었는데도 이혼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혼인관계가 왜 유지되기 어려운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응답하지 않는 상황일수록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청구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Q2.오래 다퉜다는 점만으로 이혼이 인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의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내용, 반복성, 대화 단절의 정도, 그리고 혼인이 회복 가능한 상태인지입니다. 감정의 크기보다 사유의 축적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3.소장을 내면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혼청구는 시작일 뿐이며, 법원이 혼인 파탄의 사정과 입증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출 그 자체보다,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