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초범과 재범의 차이 그리고 선처 가능성은
Q1.초범이면 음주운전처벌이 그 자체로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은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이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측정거부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처벌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2.경찰조사에서 바로 인정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술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한 내용이 이후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 정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Q3.면허취소와 벌금은 같은 결과로 보아도 됩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이므로, 벌금형이 나와도 면허취소나 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볼 때는 두 절차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